공갈죄 경찰조사,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하나요

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일이 공갈 혐의로 고소되면 경찰 조사에서는 요구의 근거와 수단, 상대방이 돈을 준 이유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생각해도 방식에 따라 공갈이 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의 구조, 조사에서 묻는 사항, 진술 원칙, 조서 확인과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항은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게 처벌합니다. 공갈은 상대에게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을 내놓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는지,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 상대방이 겁을 먹어 돈을 줬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사에서 묻는 사항

•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요구한 금액의 근거
• 요구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신고나 폭로를 언급했는지
• 상대가 돈을 준 이유와 실제 지급 사실, 그 이후의 연락

수사관은 메시지와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을 토대로 질문하므로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해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요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피해 증거가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원칙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음을 알고, 사건이 복잡하면 변호인의 동행이나 사전 점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고, 상대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사실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상대방에게 조사 전후에 연락해 입장을 설득하는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보일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갈 사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은 합의금이나 채권 회수 요구가 감정 다툼 속에서 폭로 위협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나는 정당한 권리를 말했을 뿐이라고 해도 신고하겠다는 말이 돈을 받아 내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의 순서와 표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면 전체를 들어 보고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서 확인과 이후 절차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쓰였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서명한 조서는 이후 검찰과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합니다.

고소장 사본, 문제 된 메시지와 통화 기록, 요구의 근거가 되는 서류,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고소 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