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고액 아르바이트나 대출 업무라는 말에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은 가담 사실과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므로 초기에 기록을 정리하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거책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처벌과 쟁점, 수사 단계별 대응,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30조는 둘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봅니다.

그 밖에도 사건에 따라 범죄단체 가입이나 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역할의 범위, 가담한 횟수, 조직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범행을 알면서 가담했는지, 즉 고의 여부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채권 회수나 심부름 업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를 소개받은 경위, 대화 내용, 지시 방식, 받은 대가, 신분증 제출이나 장갑·모자 같은 변장 지시, 중간에 의심했는지를 종합합니다. 같은 수거책이라도 횟수와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조사 전: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조사 중: 일을 소개받은 경위와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알지 못한 사실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 송치 후: 검사 단계에서 가담 경위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조직과 연결된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마련해 달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합산되어 문제 되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한 몫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담한 횟수와 구체적 역할, 받은 대가의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는 작업이 양형의 출발점입니다. 또 중간에 위험을 느끼고 그만두었는지, 수사에 협조해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정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범행에 이른 경위가 생활고나 속은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더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반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개 과정을 보여 주는 대화 원본, 받은 돈의 내역, 가족 관계와 부양 사정, 재취업 노력, 피해 회복 계획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수사 기록과 대화 내용을 검토해 고의 다툼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