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금을 대신 찾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가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출책과 전달책에게 적용되는 혐의 구조, 고의 여부가 갈리는 사정, 수사 대응과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인출책이나 수거책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의율되거나, 직접 가담의 정도가 낮다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을 만들어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법정형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은 범죄에 쓰이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모집 과정의 대화, 지시의 내용, 보수 구조가 면밀히 검토됩니다.

범죄 가담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휴대전화 앱이나 대화방 정보를 임의로 지우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유의하십시오.

고의가 갈리는 사정

고액의 대가에 비해 업무 내용이 단순하다는 점, 얼굴을 숨기거나 장갑을 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 현금을 여러 계좌에서 나눠 찾거나 정해진 사람에게 곧바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 회사로 믿을 만한 계약과 직원 교육, 출퇴근 관리가 있었고 의심할 만한 지시가 없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쓰입니다.

중간에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데도 계속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인식이 인정될 수 있어 시점별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도 적지 않으므로 거주 사정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과 서로 입을 맞추려는 연락은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수사 대응과 증거

조사 전에 모집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연락 수단,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보수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하며, 이미 지웠더라도 복구될 수 있으니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은 일관되어야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조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생활이 어려워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에 응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런 제안을 받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가족의 관리 의지도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얻은 보수를 모두 반환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하려는 노력, 모집 과정에서 속은 정황, 초범이라는 사정,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정리합니다.

• 출석요구서와 영장 관련 서류
• 모집 공고와 지시 대화, 보수 지급 내역
• 인출과 전달 일시, 장소, 금액 정리
• 변제와 합의 진행 내용
• 생활 기반과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가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전부터 재판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