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대신 적었다가, 또는 계약서와 위임장의 서명을 임의로 만들었다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부인하면 형사 사건이 되고, 문서를 사용했다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구조, 쟁점이 되는 부분, 수사 단계별 대응, 합의와 선처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법정형은 위조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문서가 아닌 계약서, 위임장, 동의서, 영수증, 확인서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자문서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쟁점 — 권한과 승낙, 행사 목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입니다.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면 위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거래 관계,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해 온 사실, 사후에 추인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연습용이나 초안으로 만든 것인지, 실제로 상대에게 제출해 사용하려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위조 여부와 별개 문제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고소 접수 직후: 문제 된 문서의 원본과 사본,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존하고 명의자에게 불필요하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 경찰 조사: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명의자와의 관계, 허락을 받았다고 믿은 근거를 시간순으로 진술합니다.
• 송치 이후: 승낙 정황과 정상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문서 감정이 이루어지면 필적과 인영이 대조되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다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부인하다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위조 문서가 이미 사용되어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문서가 쓰인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문서가 사실과 일치하고 명의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 날짜와 보관 위치, 사용 시점을 정리해 두면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합의와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명의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서에는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한 사과와 처벌 불원의 뜻을 명확히 적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 가족과 직업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도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문서와 대화 기록을 검토해 승낙 여부 등 쟁점을 정리하고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