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명예훼손, 글 하나로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스레드에 올린 짧은 글이나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을 쓴 것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삭제하면 괜찮은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기준, 적용 법률, 수사 단계별 대응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형법상 모욕죄와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한 것이면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레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팔로워가 적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 기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지만,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은 글의 내용과 전파 정도, 피해 회복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 요구가 이어집니다. 글을 삭제해도 이미 캡처된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삭제가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여지도 있어 먼저 현재 상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글을 쓴 시점과 앞뒤 대화 맥락
•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썼는지 여부
•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 자료

조사에서는 글을 쓴 동기와 근거를 묻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답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소수만 보는 글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공연성 판단에서 살펴지며, 한 사람에게 보낸 말이라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추가 글을 올리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자제하고, 대응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글이 특정인을 가리키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한 정도라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글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먼저 정확히 읽어 두세요.

또한 같은 글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었다면 고소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글이 퍼진 범위와 삭제 이력, 댓글 반응을 함께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인 표현으로 반박하기보다 기록으로 설명하세요.

합의와 준비할 것

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형이어서 합의와 사과 절차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문제 된 글의 화면 캡처,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상대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