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 자금이나 단체의 돈, 맡아 관리하던 물건과 관련해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돈을 잠시 빌려 썼다는 생각이었더라도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지, 법정형은 어떠한지, 수사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할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입니다. 경리 직원, 대표이사, 조합이나 단체의 재정 담당자가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었는지와,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자금 인출이라도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사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처벌 기준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횡령 금액과 기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했는지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살펴집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계좌 내역과 장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전에 어떤 거래가 문제 되는지 파악하고, 지출의 근거가 되는 서류와 결재 기록, 회사의 관행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민사상 반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회사 자금을 빌린 것인지 가져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회사 내부 승인이나 가지급금 처리가 있었는지, 실제로 상환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후에 갚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동업 관계에서는 누구의 재물인지부터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면 횡령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출자 내역, 정산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안 시점부터 연락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증거를 지우거나 관련자에게 말을 맞추자고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구속과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료를 스스로 정리해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이러한 염려를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 문제 된 계좌의 거래 내역과 장부
• 지출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 결재 문서
• 피해 변제 계획과 합의 진행 내용
• 직책과 업무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자금 흐름과 업무 권한을 검토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 방안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