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형량,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다툼 중 홧김에 물건을 부수거나 남의 차량과 시설을 망가뜨렸다가 고소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가벼운 사건처럼 보여도 전과가 남을 수 있어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 글은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형량의 기준, 수사 단계별 대응,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더라도 쓸 수 없게 만들거나 사용 가치를 떨어뜨리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물을 부순 경우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과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수로 부순 과실 손괴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배상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형량 기준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손괴된 물건의 가치, 손괴의 경위와 정도, 반복 여부, 피해 변상 여부, 합의,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나오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조사 전: 손괴 경위와 당시 상황, 물건의 상태와 가치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조사: 고의로 한 것인지, 실수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 송치 이후: 피해 변상과 합의서, 반성 자료를 제출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에 영상이 남아 있는 사건이 많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때에는 사실을 인정하되 피해를 회복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피해 물건을 임의로 수리하거나 처분하면 증거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수리 전에 사진과 견적을 확보하세요.

손괴한 물건이 업무용 시설이나 차량인 경우에는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까지 민사로 청구될 수 있어 형사 합의와 별도로 배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손해의 범위와 지급 시기, 형사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오히려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음주 습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상대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손괴 직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도 양형에서 살펴지는 사정이므로, 갈등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과 의사를 문자로 남겨 두는 것도 좋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쟁점이 되므로, 구입 가격과 수리 견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세요.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손괴한 물건의 수리비 견적서, 변상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분노 조절이나 음주 관련 상담을 받은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와 사건 당시의 사진과 영상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