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위반, 어떤 처벌과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려 주세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나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마주친 경우까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처벌 기준, 수사 단계별 대응, 구속과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접근금지는 근거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경찰이 하는 긴급임시조치, 법원이 하는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이 있고, 스토킹 사건에서는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위반했는지가 처벌 규정을 정합니다.

또 접근 금지의 범위(주거·직장 인근 거리, 전화·문자 등 통신 포함 여부)가 결정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

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 위반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위반 횟수, 접근의 정도, 이전 신고 이력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정형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전에는 어떤 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 언제 고지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 고의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접촉이 누구의 먼저인지, 상대가 연락했는지, 우연한 만남이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사과나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추가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사건은 피해자와의 감정 문제가 얽혀 있어 대응 방식을 잘못 고르면 사건이 커지기도 합니다. 상대를 직접 찾아가 해명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위반을 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이 필요하면 절차를 통해 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반으로 지목된 행위가 실제로 접근금지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경우, 공동 양육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이었던 경우는 사정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접근금지 위반은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반 행위가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접근이 반복적이었는지,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요구했더라도 결정이 유효한 이상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사정은 양형 자료로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조치가 이미 끝났거나 기간이 지난 뒤의 접촉이라면 위반이 성립하는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 기간과 고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구속과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반복 위반이나 피해자 위협이 있으면 재범 우려가 판단되어 구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달리하고 접촉을 끊은 사정, 상담·치료를 받는 기록 같은 재발 방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접근금지 결정문과 송달·고지 일자 자료
• 문자·통화 등 위반으로 지목된 접촉 내역
• 당시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
• 거주지 변경이나 직장 변경 내역
• 상담·교육 이수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결정 내용과 접촉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