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은 어떤 권리이고 조사에서 어떻게 행사하나요

형사 조사를 받게 되면 한마디 한마디가 조서에 남는다는 생각에 말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이럴 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진술거부권입니다. 흔히 묵비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조사받는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 조사 전에 고지받는 내용, 행사하는 방법, 행사할 때 유의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

헌법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구체화해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권리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불리한 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인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전에 고지받는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법이 정한 사항을 알려 줘야 합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신문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지는 조서에 기록되며 서명도 하게 됩니다.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행사하는 방법

진술거부권은 한 번에 전부 행사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지금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조사 중 쉬는 시간을 요청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사 내용도 조서에 기록되므로 어느 질문에 거부했는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이미 한 진술을 번복하고 싶다면 이후 조사에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행사할 때 유의할 점

진술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권리이지만, 사건 상황에 따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침묵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 증거가 이미 있는 부분은 입장을 밝히는 편이 낫기도 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서 불확실한 기억으로 말하면 나중에 말이 바뀐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성 여부 같은 양형 판단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쟁점은 말하고 어떤 쟁점은 거부할지 사건을 보고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증거인멸의 구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말고, 진술하지 않을 범위만 분명히 정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의 관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함께 작동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면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은 거부할지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된 사람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어 조사 전에 상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진술 거부에 관한 법 규정이 피의자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원칙은 그대로이고, 조사 중 내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지위와 조사 목적을 확인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

출석요구서와 사건 내용이 적힌 서류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정리한 메모
관련 대화 기록과 자료 사본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정리한 목록

조사 중에는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고 싶다면 조사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진술거부권을 어느 범위로 행사할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