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일이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하거나,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횡령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자와 직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며, 초기 대응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횡령과 가중 규정, 수사 단계 대응, 변제와 합의,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횡령 고소는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처리 방식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먼저 어떤 돈을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업무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으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회사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직원이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쓸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정상적인 회계 처리와 승인을 거친 가지급금이나 대여인지, 아니면 사적 유용인지가 쟁점이 되며 이사회 결의와 약정서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자금 사용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주 구성이나 소규모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과 금액 구간은 현행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사건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변제가 이뤄졌는지가 양형에서 비중 있게 쓰입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구분되는 범죄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쟁점과 대응이 달라지므로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 회계 장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대화를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자금 사용처를 하나하나 확인해 두지 않으면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과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변제했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과 고소 취하 또는 처벌 불원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나 계좌 조회가 이뤄질 수 있어 회사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면 증거인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자금 흐름과 장부 자료를 검토해 수사 대응과 변제·합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