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경찰조사, 출석 전에 무엇을 정리하고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횡령으로 고소되어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떤 질문을 받는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횡령 사건은 돈의 흐름과 보관 지위가 핵심이어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이 성립하는 조건, 처벌 기준, 조사 단계별 대응,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업무와 관련해 보관하던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물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관 관계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쓰고 돌려놓으려는 의사였는지, 사용에 대한 승낙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보통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이어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내가 인식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기준

형법 제355조는 횡령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업무상횡령은 더 무거운 규정을 둡니다. 실제 처분은 금액,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혐의 구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같은 돈 문제라도 사기, 배임, 횡령 가운데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맡겨진 돈을 쓴 경우는 횡령,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경우는 사기로 구분되기 때문에 조사에서 어떤 혐의로 묻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명과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수사 단계별 대응

• 조사 전: 자금 이동 내역, 계약서, 정산 자료 정리
• 조사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은 인정하지 않고, 기억 안 나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기
• 송치 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와 의견서 제출 검토

진술조서는 읽고 내용이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이 문제 된 경우에는 대표 권한, 결재 절차, 사용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필요한 비용이었다는 점을 영수증, 내부 결재 자료, 거래처 확인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과 상담 전 자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변제 가능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일찍 검토하되, 합의 시도가 압박으로 비치지 않게 방법을 신중히 정합니다.

• 통장 거래 내역과 자금 사용처 자료
• 업무 권한과 보관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내부 규정
• 상대방의 사용 승낙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
• 반환 또는 변제 내역

횡령은 민사 문제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이 따로 제기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민사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진술 내용을 정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자금 흐름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조사 대응과 피해 회복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