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와 이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정폭력은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신고한 뒤의 생활이 불안해 참고 지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별도의 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혼 사유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신고 이후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절차,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때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가정폭력은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협박, 감금, 심한 욕설과 같은 정서적 학대, 생활비를 끊는 경제적 통제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장 위험하다면 법적 절차에 앞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절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법원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는 신고 후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 가해자의 성행과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폭력의 정도와 반복 여부,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폭력으로 혼인이 깨졌다는 점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식도 함께 다뤄집니다.

가해자가 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서로 폭력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폭력을 목격했거나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방법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한 번에 모든 자료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다친 직후에는 가능한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상처 사진은 날짜가 드러나게 남기고, 같은 부위를 여러 각도로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언이나 협박은 음성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아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방식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이 받은 메시지와 본인 기기에 남은 기록을 중심으로 보관하십시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이웃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그 시점과 상대도 적어 두면 나중에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상처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
• 112 신고 내역, 경찰 사건 접수 기록
• 폭언·협박이 담긴 대화 기록과 녹음
• 폭력이 있었던 날짜와 상황을 적은 메모
• 혼인 기간, 자녀, 재산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신고와 보호 절차, 이혼 청구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