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답변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상간남소송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답변서의 제출 기한, 담아야 할 내용, 상간남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상간남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을 받은 분들의 상황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만남은 있었지만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 관계는 인정하지만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답변서에 담을 주장과 제출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원고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차분히 읽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간 말과 메시지가 나중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과 기본 구성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답변서는 먼저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가 기본이고, 일부만 인정한다면 그 범위를 밝힙니다. 이어서 청구 원인에 대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나누어 적습니다.

답변서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이후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로 이어지는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근거 없이 모든 것을 부인하면 뒤에 제출하는 자료와 맞지 않아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근거를 갖춰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원고가 주장한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
• 부인하는 이유와 뒷받침하는 증거
• 따로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항변으로 정리

자주 다투는 쟁점

첫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연락이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는 연락의 내용, 만남의 횟수와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원고가 낸 증거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대화 내용이나 정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위자료의 범위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 해도 금액은 기간, 정도, 혼인 기간,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는 주장이나 소멸시효 주장이 가능한지도 살핍니다.

준비할 자료

답변서를 쓰기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좋습니다.

• 받은 소장과 송달 날짜가 적힌 서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
•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정황
• 관계를 알게 된 시점과 종료 시점 정리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우선 간단한 답변서를 내 기한을 지키고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답변서에 담을 주장과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