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 조건과 증거는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상대방이 남성일 때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배우자의 성별이나 상대의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법리로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조건, 증거 확보 시 유의점, 이혼 여부에 따른 청구 방식, 정리할 자료를 다룹니다.

청구 조건

부부 한쪽과 제3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다른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 관계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증거 확보 시 유의점

부정행위를 증명하려면 대화 내용, 사진, 영상, 결제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책임과 증거 사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방법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 본인이 보관 중인 대화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경우
•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계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된 자료
• 서면 사과문 등 상대방이 인정한 기록

이혼 여부에 따른 청구 방식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는 시효가 있으니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청구받은 쪽이라면 확인할 점

반대로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관계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청구 시점이 시효 안에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 기록이나 자료를 모으세요. 다만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발언이 증거로 남는 경우가 있으니, 연락 방식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표가 없고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합의로 해결할지 소송에서 다툴지는 증거 상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청구받는 쪽이든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과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확보한 자료와 입수 경로,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상대 남성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의 적법성과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