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배우자의 상대방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았거나, 반대로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서명 한 장이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라 선뜻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사실확인서를 둘러싼 상황별 고민, 증거로서의 효력과 절차, 작성 과정에서 살펴야 할 점,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실확인서를 둘러싼 상황별 고민

사실확인서는 크게 세 가지 장면에서 문제 됩니다. 첫째, 상간 의혹을 받는 쪽이 상대방의 요구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이미 서명해 건넨 뒤 소장을 받고 내용이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청구하는 쪽에서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문서에 적힌 만남의 시기, 횟수, 관계의 성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이후 위자료 판단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쓰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사실확인서의 효력과 절차

상간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하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가 자기 책임으로 쓴 서면이므로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작성 경위와 내용의 구체성, 다른 증거와 맞는지를 법원이 함께 살핍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송달받은 날짜도 챙겨야 합니다.

• 작성 전: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과 어떤 문구를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 작성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은 적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만 적습니다.
• 작성 후: 사본을 보관하고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작성 과정에서 살펴야 할 점

압박이나 협박, 지나친 재촉 속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그 경위를 나타내는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있지만 사실확인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실확인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도 있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해 건넨 경우라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어떤 표현이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후 소송에서는 그 문서를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지, 작성 경위와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을 할지에 따라 준비할 증거가 달라지므로 서둘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받은 사실확인서 양식과 사본, 작성을 요구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소장과 송달 서류, 배우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화 내용,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경위와 소송 단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