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대응은 소장을 받은 뒤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상간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을 때 소장을 받은 뒤의 절차, 주로 다투는 쟁점, 답변서와 함께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의 절차

소장에는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받아들이는지, 일부를 다투는지를 밝히고 이유를 적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증거 제출과 공방이 이어집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 전체를 차분히 읽고 청구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연락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미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 중인지도 확인합니다.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다투는 쟁점

상간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책임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도 쟁점입니다.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의 정조 의무를 해치는 행위가 폭넓게 문제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증거와 소멸시효 확인

원고가 제출한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 기록 같은 증거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하나씩 따져 봅니다. 증거의 입수 경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언제 있었고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소장과 첨부 증거,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에 관한 자료를 모아 두세요.

소송 비용과 시간도 현실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증거 공방도 길어질 수 있어, 조정이나 합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금액과 지급 방식, 이후 연락 금지 같은 조건을 문서로 남겨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위자료 외에 다른 요구가 숨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고,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답변서 방향과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