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승소를 위해 어떤 점을 따져 봐야 하나요

어느 날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대응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이 어떤 구조인지, 피고가 살필 쟁점, 대응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먼저 확인할 것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소장에는 청구 금액과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 근거 자료가 적혀 있으므로 먼저 어떤 주장인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피고가 다투는 쟁점

원고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살펴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라고 평가될 만한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단순 친분이나 업무 관계는 아닌지
• 상대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는지
• 관계를 맺을 당시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는지
•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관계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고의나 과실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속았다는 사정을 대화 기록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와 대응 절차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청구가 이미 시효를 넘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되었다면 이혼 사건과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대응 방식은 청구 자체를 다투는 방법, 인정하더라도 액수를 낮추는 방법,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소송 중 상대 배우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소장 사본과 송달 날짜, 관계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상대가 혼인 여부에 대해 한 말이 담긴 대화 내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세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니 추측으로 인정하는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뿐 아니라 이후 접촉하지 않는다는 약속,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비밀 유지 조항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 중인지도 확인해 두세요.

소장을 받기 전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사과와 금전을 요구받았다면 그 기록도 보관하세요. 요구 내용이 지나치거나 협박에 가깝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상간소송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