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혼인 인식이 쟁점일 때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간소송을 당한 사람 가운데에는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정말 몰랐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알고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즉 혼인 인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와 혼인 인식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대응 과정에서 챙길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책임이 문제 되는 구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위자료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0조가 근거가 됩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나 과실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았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면 책임이 달리 평가됩니다.

혼인 인식은 무엇을 보고 따지나

혼인 인식은 머릿속의 사실이어서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었는지, 가족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만난 장소와 시간대가 어땠는지, 직장이나 지인을 통해 혼인 사실이 알려졌는지, 대화 내용에서 미혼이라고 말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와 그것을 믿을 만한 정황
• 관계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태도
• 만남의 기간과 방식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끊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 시점부터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알게 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을 받았을 때의 대응 흐름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먼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정리하고, 증거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혼인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감정적인 연락이나 직접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삼가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되 먼저 상대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일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소장과 첨부 증거,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 기록, 만남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인식 쟁점과 위자료 대응 방향을 검토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