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 상간녀소송, 혼인을 유지하면서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자녀나 생활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을 때, 상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없이 청구하는 상간소송의 구조, 요건과 절차, 증거 준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조심할 점을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고민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상대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확인이 필요하거나, 배우자는 사과했는데 상간자가 계속 연락하는 경우에 상간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상간자가 더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식의 합의로 정리되기도 하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위자료인지 관계 단절인지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과 절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정한 제751조에 근거합니다.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면 책임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 제출, 답변서, 변론기일, 증거조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 줄 대화와 관계 자료가 중요합니다. 청구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에서 시간이 오래 흘렀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조심할 점

•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숙박·식당 결제 내역, 사진과 영상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나 서면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얻으면 통신비밀보호법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역공을 받을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정도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의 유무, 혼인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감액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접촉 중단과 책임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살필 점과 준비 자료

이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책임까지 정리해야 한다면 각서나 합의서 등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문서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에서 배우자가 상간자 편에서 증언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지금까지 모은 자료의 목록을 준비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가정 상황을 검토해 소송 진행 여부와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