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할 수 있나요

이혼을 결심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는 막상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의 성격, 청구할 수 있는 상대, 필요한 증거, 청구 시기 순으로 살펴봅니다.

위자료는 어떤 돈인가

이혼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재산분할이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면,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두 청구는 함께 제기할 수 있고 법원도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받았더라도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청구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금액과 지급 방법을 합의서에 적어 두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위자료의 범위는 법원마다, 사건마다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내 사건의 사정과 증거로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를 따져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 폭행과 폭언, 부당한 대우, 정당한 이유 없는 부양 포기나 가출, 시댁·처가 문제에서의 심한 학대 등이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다뤄집니다.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쌍방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의 정도를 비교해 위자료 여부와 액수가 정해지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인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가 혼인 관계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상대의 책임이 어느 정도로 중한지,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가 어떠한지가 금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유라도 사건에 따라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맞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 쪽 사정도 객관적으로 살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위자료 지급을 약속했다면 말로 끝내지 말고 합의서나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지급을 미루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두면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위자료 청구는 소송 중에 추가할 수 있지만, 이미 이혼이 확정된 뒤라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상대방 재산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의 시효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등으로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는 한 가지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러 자료를 함께 모아 사건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보 방법도 신중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도 중요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혼 이후에 청구를 생각하신다면 시기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의 날짜, 가지고 계신 증거의 종류를 정리해 오시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먼저 증거의 힘을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하면 협의와 소송 어느 쪽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해 청구 상대와 사유를 정하고, 협의 또는 소송으로 진행할 때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