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분할, 배우자의 가상자산도 이혼 때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가 배우자의 코인 투자 사실을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내 코인이 분할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이나 부동산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 지갑에 있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코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상대방이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서, 혼인 중 번 소득으로 샀다면 한쪽 명의 계정에 있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코인은 특유재산으로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전 산 코인을 혼인 중에 팔아 새 코인을 샀다면 자금의 흐름을 따라 어느 쪽 재산인지 가려야 합니다.

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코인은 가격 변동이 매우 커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소송 중에 코인을 처분했거나 숨겼다면 그 처분 직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시세는 국내 주요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어 어느 거래소의 어떤 시각 가격을 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코인은 짧은 시간에 다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길 수 있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거래소 계정에 대한 보전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또 소송 중에는 거래소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를 통해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는 방식으로 자료를 얻으면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거래소 이용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정식 절차로 확보할 것
• 개인 지갑이라면 지갑 주소와 전송 기록을 정리할 것
• 취득 자금이 혼인 전 재산인지 혼인 중 소득인지 구분할 것
• 가상자산 손실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부부 공동 목적이었는지 확인할 것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코인 재산분할은 증거가 곧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아는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알고 있는 거래소 이름, 계정 정보 단서, 이메일과 문자 알림
•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입금된 기록과 거래소에서 출금된 기록
• 두 사람의 혼인 기간과 소득, 대출 현황, 다른 재산 목록
• 상대방의 최근 재산 처분이나 이동 정황

법무법인 수림은 가상자산의 취득 경위와 평가 시점,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