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마약 처벌, 처방받은 약도 문제 되나요

흔히 다이어트약,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 가운데 일부는 마약류관리법이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했는데도 마약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시거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 준 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이 키워드로 많이 찾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이어트약이 어떤 경우에 마약류 문제로 이어지는지, 약물 종류별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수사나 검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부터 구분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본인이 복용하는 것과, 처방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본인 명의로 받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무상으로 건네면 매매나 수수로 볼 수 있고, 처방 없이 온라인으로 구해 복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경우도 투약이나 소지가 문제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을 받거나, 정해진 기간과 용량을 넘겨 처방받아 쓴 경우에도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약물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펜터민 성분 등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다이어트약이라도 어떤 성분인지,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므로 약 이름보다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행위가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각각 정해져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취득 경위, 횟수, 양, 영리 목적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와 검사 단계에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어떤 경위로 약을 구했는지,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처방 사실과 어긋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방받아 복용한 약의 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용 시기와 처방 내역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약을 처음 접한 시점, 복용 기간, 하루 복용량, 구입처를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병원 기록이 있는 부분과 기록이 없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고, 모르는 내용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화 내용이나 결제 기록이 확인되기도 하므로, 지인과 약을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그 내용이 매매로 읽힐 수 있는지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자료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그 사정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 처방전, 진료 기록, 약 봉투와 복용 내역
• 약을 구한 경로가 드러나는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
• 다른 사람에게 건넨 일이 있다면 시기와 상대방, 대가 여부
•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그 확인서

영리 목적 없이 소량을 건넨 경우와 반복해서 판 경우는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검사 단계에서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가 정해지므로, 그 전에 의견서와 증빙을 갖추어 사정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약은 중독이나 부작용 문제와도 이어지므로 의료기관 상담 기록이 있다면 치료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