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소지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대마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었거나, 주변 사람의 대마 때문에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대마소지는 투약만큼이나 자주 문의가 오는 유형이며, 가지고 있던 양과 경위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소지가 어떤 행위로 평가되는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살피는지, 그리고 선처를 위해 미리 정리해 둘 자료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 소지, 소유, 흡연, 매매는 서로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마약과 별도로 구분해 규율하며, 대마를 손에 넣는 행위부터 가지고 있는 행위, 피우거나 먹는 행위, 사고파는 행위를 각각 다른 조항으로 다룹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단순히 보관한 것인지, 직접 흡연했는지, 타인에게 건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지의 경위입니다. 본인이 구한 것인지, 지인이 맡긴 것인지, 우연히 발견한 것인지에 따라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역과 이동 경로, 구입 대금의 흐름을 함께 확인하므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처벌 기준: 법정형은 행위와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마 관련 범죄의 법정형은 소지에 그치는지, 흡연이나 투약까지 이어졌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나 수입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의 범위는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실제 선고는 법정형 안에서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 소지한 양과 보관 기간, 보관 방식
• 초범인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 수사 단계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했는지
• 타인에게 건네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는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사정은 기소 여부와 형의 수위를 가늠할 때 함께 살피는 부분입니다. 법정형이 같더라도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와 검사 단계별 대응

대마 사건에서는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검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된 물건이 본인 것인지, 압수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사 결과가 어떤 시점의 사용을 보여 주는지를 각각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응하면 이후 진술이 엇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면 과거의 대화와 거래 기록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수사 초기부터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소지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관련 대화 내역과 이동 기록
• 병원 상담이나 치료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
• 직장·가족 관계 등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와 반성문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압수·검사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