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젤리, 섭취나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알아보기

해외 여행 중 기념품처럼 사 온 젤리나 온라인에서 구입한 대마 성분 젤리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 간식처럼 보여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젤리가 왜 문제 되는지, 섭취·소지·구입에 적용되는 법률, 수사와 검사 단계의 대응,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문제 되는 행위

대마젤리는 대마 성분을 넣어 만든 젤리 형태의 제품을 뜻합니다. 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가 허용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규제 대상이어서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마젤리와 관련해 수사에서 다뤄지는 행위는 섭취, 소지, 구입, 해외에서의 반입과 택배 수령 등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샀더라도 국내로 가져오거나 국내에서 먹으면 별개로 판단됩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의 틀

대마를 섭취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수입하는 행위,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각각 다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도 서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관리법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섭취나 소지인지, 해외 반입이나 타인에게 준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품 성분이 실제로 대마인지, 어떤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 제품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와 검사 단계의 대응

세관이나 택배 단계에서 적발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투약 의심으로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요구받으면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더라도 어떤 경위로 섭취했는지는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구입 경로, 구입 시기, 섭취 횟수, 제품의 표시 성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제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구입 당시의 광고 문구, 판매 페이지, 대화 내용 같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거래 내역 조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법 국가에서 샀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처벌 여부 자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마 성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성분 표시가 불분명했다면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이는 제품 포장과 판매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소변과 모발은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검사 결과가 곧 특정 시점의 섭취를 정확히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과지의 수치와 검사 방법을 확인한 뒤 진술 내용과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사건 정보나 온라인 글을 근거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하세요.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과 상담 전 자료

초범이고 섭취나 소지가 일회적이었다면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 출석요구서 또는 연락받은 내용
• 제품 구입 내역, 판매 페이지 캡처, 결제 기록
• 제품 포장과 표시 성분 사진
• 섭취 일시와 횟수를 정리한 메모
•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결과 사본

법무법인 수림은 구입 경위와 제품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