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범 사건, 이전 처분이 있으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전에 대마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가 가장 먼저 걱정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앞선 사건과의 간격과 이번 사건의 내용이 함께 살펴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마와 관련해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대마 사건에서 법정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재범으로 조사받을 때 수사 단계에서 알아 둘 점, 그리고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부터 구분합니다

대마 사건은 흡연, 소지, 매매나 수수, 재배처럼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같은 대마라도 본인이 피운 것인지, 지니고 있었던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범 사건에서도 먼저 이번에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물건,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 휴대전화 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행위를 특정합니다. 조사 전에 이 자료들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정형과 재범이 미치는 영향

대마를 피우거나 소지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상한을 정한 것이고, 실제 처벌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하는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일정 기간 안에 있으면 가중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앞선 처분의 종류와 이번 사건과의 간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나 교육이수 조건부 처분처럼 형사처벌이 아닌 처분을 받았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이전 처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의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전에는 앞선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이번에 문제 된 시점과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묻는 내용에 사실대로 답하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면 검사 시기와 방법, 보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송치와 기소 단계에서는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이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치료나 상담 기관의 이용 기록, 규칙적인 생활과 직장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가족의 탄원 의사 등은 재발 가능성을 판단할 때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사건이 진행되기 전부터 준비할수록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이전 사건의 처분 결과 통지서나 판결문
이번 사건의 출석 요구서와 압수 목록
검사 결과서와 휴대전화 대화 내용
치료·상담 이용 내역과 직장·가족 관계 자료

가족이 함께 알아 둘 점

재범 사건은 본인이 혼자 감당하려다 대응 시기를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미루지 말고 먼저 사건 기록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받은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쳤는지, 그 후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도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사건을 알려야 하는 경우에도 진술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전 처분의 내용과 이번 사건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