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정보제시죄, SNS에 마약 관련 글을 올리면 처벌되나요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 커뮤니티에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어도 글을 올린 것만으로 문제 될 수 있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정보 제시 행위의 범위, 매매 알선과의 차이, 수사 대응을 살펴봅니다.

정보 제시 행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마약류 취급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흔히 마약류 광고로 부르며, 마약을 팔거나 사겠다는 글, 구하는 방법을 알리는 글, 연락처를 남기는 글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말과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린 글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마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의견 표명이나 마약의 위험을 알리는 글처럼 금지 행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행위는 상대방이 실제로 거래에 나아갔는지와 관계없이 정보를 알리는 행위 자체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어떤 글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게시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매매 알선과의 차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정보를 올린 경우와 특정한 사람에게 거래를 중개한 경우는 구분되어 다루어집니다. 특정인과 가격, 장소를 정하며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매매나 알선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처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게시물이 정말 마약류 취급을 알리려는 의도였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풍자로 올린 글, 영화나 게임 이야기를 하다 쓴 표현, 타인의 글을 퍼 나른 경우는 의도와 표현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맥락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혐의가 어떤 조항으로 적혀 있는지, 게시물 외에 실제 거래 정황이 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은어를 썼다는 사정은 숨기려 했다는 의미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

수사는 게시물 캡처와 계정 정보, 통신 기록을 단서로 시작되고,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글을 올린 동기, 계정의 실제 사용자, 연락한 사람, 실제 거래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으로 올렸거나 타인이 계정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진술은 사실에 맞게 하고, 지운 게시물이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초범인지, 실제 거래가 없었는지, 게시 기간과 범위가 어떠했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가 양형에서 살펴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상담이나 치료 이수 자료, 생활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지우는 행동은 수사 시작 후에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운 상태라면 그 시점과 이유를 숨기지 말고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이 요청해서 대신 올렸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 요구서, 문제 된 게시물과 계정 정보, 대화 내용, 사건 경과 메모를 준비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