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전에 마약류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거나, 과거 전력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력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사건은 처음 사건과 다르게 살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과가 재범 사건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누범 가중의 기준, 수사와 재판에서 살피는 사정,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전과가 문제 되는 행위와 영향

형사 사건에서 과거 전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누범 가중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전력을 고려하는 양형 사정입니다.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투약, 소지, 매매 등 이번에 문제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과거 사건과 같은 종류인지도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누범 가중과 처벌 기준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보아, 그 죄에 정한 장기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 전력이 모두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력의 종류와 집행 종료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의 법정형은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선고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조항과 형량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와 검사 단계의 대응

재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과거 전력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검사 결과와 연락 내역을 폭넓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발·소변 검사 결과, 약물을 구한 경위, 주변 인물과의 연락 기록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진술을 사실대로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 이력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어, 병원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같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재범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려면 단순한 반성문보다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상담 기록, 생활 환경 변화, 가족의 관리 의지, 직업과 생계 사정을 서류로 정리하십시오.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집행 종료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고 정확히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경력 조회로 이미 전력을 알고 있고, 사실과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또 과거 판결에서 받은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같은 조건을 잘 지켰는지도 이번 사건에서 평가될 수 있어, 이행 내역을 확인서나 이수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사건의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 확인 자료
• 이번 사건의 출석요구서, 사건 통지서
• 치료·상담 이력과 병원 기록
• 직장·가족 부양 등 생활 사정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전력과 이번 사건의 증거를 검토해 누범 해당 여부와 수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