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이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수사 대응 방법

마약 사건에서 재범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사정입니다. 이전에 처벌이나 치료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이 재범 위험의 근거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법에서 가중이 문제 되는 경우,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대응을 정리합니다.

재범이 문제 되는 이유

마약은 반복 사용 경향이 있어 법원은 재범 위험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치료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과 내용도 함께 살펴집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면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새 사건과 함께 결과가 합쳐져 영향을 줍니다.

법정형은 약물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재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법 제35조는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전 판결의 종류와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처럼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사정도 일찍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 이후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크게 평가됩니다. 이전 처벌을 받은 뒤 치료를 이어 갔는지, 약물을 접하게 된 환경이 달라졌는지, 일상에서 어떤 관리가 있었는지에 따라 재범 위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혐의가 이전보다 가벼운 유형이라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전과 같은 투약 사건이라면 반복 의존의 문제로 보고 치료를 중심으로 한 대응을 설계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혐의의 내용과 이전 판결을 함께 놓고 보아야 방향이 나옵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 때와 같은 방식의 대응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 이른 시기에 치료 기록과 생활 관리 계획을 갖추고,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는지 꼼꼼히 맞춰 두어야 합니다.

재범에서는 지난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기관의 진료 기록, 입원 또는 재활 프로그램 참여, 약물 접촉 환경을 끊은 사정, 보호자의 관리 계획이 그 예입니다.

재범 사건은 이전 판결문이 곧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판결문이 없다면 법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상담 전에 이전 사건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기억해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치료 기록은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과 별개로 지금부터 꾸준히 진료와 상담을 받아 이력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는 이전 판결문, 이번 사건 통지서, 검사 결과, 치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전 사건과 이번 혐의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