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소지·투약 처벌 기준과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해외 직구나 SNS, 메신저를 통해 새로 유통되는 물질을 호기심에 접했다가 마약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물질이라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종마약이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소지와 투약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준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신종마약은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눕니다. 새로 등장한 물질은 아직 이 분류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남용 우려가 크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에 준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정식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합법이라고 소개된 물질이라도 취급 시점에 임시마약류나 지정 마약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물질이라 해도 어느 시점의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투약·구매에서 살피는 것

수사기관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용했는지,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소지와 투약, 매수, 운반은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적용될 수 있어 행위별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물질의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갈리므로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실제 처벌은 횟수와 양, 반성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마약류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구입 경위, 대화 내용, 물질의 외형과 포장,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함께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막연히 몰랐다고만 말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와 검사 단계의 대응

마약 사건에서는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가 자주 쓰입니다. 신종 물질은 검사 항목에 없어 결과가 늦게 나오거나 여러 번 감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거래 대화와 대금 이체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지우거나 숨기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어떤 경위로 접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 증거를 없애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어 삼갑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초범이고 반복 사용 정황이 없다면 그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나 상담 기록, 치료를 이어 가려는 계획, 가족과 직장의 확인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마약류 사용자에게는 법에 치료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절차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구입 경로를 묻는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나 함께 사용한 사람에 관한 진술은 본인의 책임 범위와 맞물려 신중하게 해야 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구입 경로가 담긴 대화 기록, 이체 내역, 검사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적용될 법령과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