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미성년자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호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류 관련 행위는 중대하게 다뤄지고, 수사와 함께 보호 절차가 병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 소년 사건 절차, 수사·검사 대응,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문제 된 행위부터 구분합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투약, 소지, 구매, 전달·판매는 적용 법률과 평가가 다릅니다. 청소년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구매하거나 친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판매·유통 혐의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했는지, 몇 번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소년 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연령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단계가 있고,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 정도와 환경, 재범 위험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수사와 검사 대응

수사기관은 소변·모발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투약 사실과 유통 경로를 확인합니다. 진술은 일관되게 해야 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면 나중에 번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석 여부와 조사 일정은 사전에 확인하고, 아이가 위축된 상태에서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해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와 상담 이력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보다 교화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재학 상황과 학교생활 태도
• 가정의 보호·감독 계획
• 중독 치료·상담 이수 내용
• 교우 관계를 정리하려는 노력

보호자는 아이를 일방적으로 다그치기보다 치료와 환경 정비를 함께 계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존이 깊어질 수 있어 빠른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몰래 지우거나 남은 물건을 버리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상담을 받으세요. 아이가 약물에 의존하는 상태라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일이 수사 대응보다 먼저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사건이 알려지는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 필요한 만큼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지만, 학교 징계 절차가 별도로 열릴 수 있어 일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선처 자료가 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경찰 출석 요구서 또는 통지서
• 아이가 마약을 접한 경위 메모
• 메신저 대화 및 거래 기록 확인 여부
• 학교 및 가정 상황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