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처벌 기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합성대마라는 말을 들어 보셨거나, 본인 혹은 가족이 합성대마와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아 이 글을 찾으셨을 수 있습니다. 천연 대마와 이름이 비슷해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합성 물질도 마약류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성대마가 어떤 행위에서 문제 되는지, 적용되는 법이 어떻게 갈리는지,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합성대마와 관련해 문제 되는 행위

합성대마는 대마의 활성 성분과 비슷한 작용을 하도록 화학적으로 만든 물질을 흔히 가리키는 말입니다. 액상 카트리지나 전자담배 형태, 종이에 묻힌 형태 등으로 유통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용자가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채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크게 사용(흡연·흡입·섭취), 소지·소유, 구입·매매·무상 양도, 수입 같은 유통 행위로 나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행위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령은 물질의 지정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합성 칸나비노이드 계열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을 통해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어느 쪽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사건 당시에 이미 지정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에 적힌 물질명이 무엇인지, 그 물질이 행위 시점에 규제 대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정형은 마약류관리법 원문에서 행위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처벌은 투약 횟수, 유통 여부, 전과 유무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별로 달라지는 대응

경찰이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에 동의하기 전에 어떤 범위의 자료를 내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조사 전에는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입수 경로와 시기, 함께 있던 사람
• 사용 횟수와 마지막 사용 시점
• 물질의 정체를 알았는지 여부
• 판매·전달 의사가 있었는지

위 항목은 조사에서 반드시 묻는 부분입니다. 기억과 객관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전에 대화 내역, 결제 기록, 이동 경로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과 준비할 자료

초범인지, 단순 사용인지 유통이 섞였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치료 의지는 말보다 기록으로 보여야 하므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이력이 있다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성 물질은 제조 방식에 따라 성분이 수시로 바뀌고 포장지의 설명과 실제 성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압수물의 감정 결과가 핵심 자료가 되고, 본인이 무엇을 사용했다고 인식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이름만 듣고 가볍게 인정하기보다 감정서에 적힌 물질과 행위 시점을 대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 어느 쪽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합성대마 사건은 온라인 대화방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시작되는 일이 많아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거래 이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입과 전달이 함께 문제 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는 경찰 연락 내용과 일시, 받은 서류, 대화 내역과 결제 기록, 검사를 받았다면 그 일시와 장소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