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행 합의,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폭행이 문제 되면 학교 절차와 함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는 조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폭행 합의를 진행할 때의 순서, 합의서에 담을 내용, 합의 이후에도 남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합의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합의의 출발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 폭행의 경위와 횟수, 시기
• 상해 여부와 진단 내용
• 쌍방 행위가 있었는지
• 목격자나 영상 자료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면 이후 진술과 충돌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진행 방법

학생 사이 일이라도 합의는 보호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워, 학교 전담기구나 제3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피해 학생 측의 치료 상태, 치료비, 정신적 충격에 대한 고려가 합의 논의의 핵심이 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서에 담을 내용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일시, 사건의 개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합의 금액이 있다면 그 내용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위원회가 판단하고, 형사 사건도 사안에 따라 합의가 참작될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남는 절차

합의서를 받으면 학교 사안 조사 단계나 학폭위 의견 진술 때 제출하고, 형사 절차가 있다면 수사기관에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합의 사실만 내세우기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합의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양쪽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도 감정적으로 거절하기보다 치료비 같은 근거 자료를 요청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 측이라면 아이의 회복 상태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와 통화 내용은 모두 보관하세요.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은 피하고, 합의 의사는 가능하면 문서로 남기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려는 노력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상대가 합의를 거부했더라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은 위원회가 사정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 상대 학생과 같은 학교나 학급에 다녀야 한다면 접촉 방식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생활 속 기준을 정리하면 갈등이 다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학교에도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학교 통지서와 사안 조사 내용
• 진단서·치료 내역
•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 합의 논의 경과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