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기준, 법정형과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으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벌금으로 끝나는지,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짧은 접촉이었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과 법정형, 처벌과 함께 따라올 수 있는 부수처분,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와 진술,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지하철처럼 사람이 몰리는 장소,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지므로 혐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과 부수처분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범위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동종 전력 같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같은 조치가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량 못지않게 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에 대한 대응

• 사건 당시를 보여 주는 CCTV, 블랙박스, 위치 기록, 메신저 대화는 사실관계를 가리는 핵심 자료입니다.
• 수사기관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이후에도 영향을 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합의를 검토한다면 의사를 강요하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신변과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알아 둘 것

조사를 받는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지만, 본인이 주변에 먼저 이야기하거나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고소장, 출석 요구서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 사건 당일 전후의 동선과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 현장 CCTV나 블랙박스 등 확보 가능한 영상 자료

수사 단계가 끝난 뒤의 절차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재판에서 앞서 본 양형 사정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시기가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대응과 처분 절차에 대한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