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기준,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으면 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전과가 남는지,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지는지 한꺼번에 걱정하게 됩니다. 행동이 순간적이었거나 오해라고 생각해도 수사는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이 어떤 경우에 문제 되는지, 형법이 정한 처벌과 부수처분, 조사 과정에서 살피는 증거와 진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알아 둘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때리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힘을 가해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장소, 두 사람의 관계, 접촉의 지속 시간, 상대방의 반응과 직후 행동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위력이 개입된 관계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규정이 함께 검토되기도 하고,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접촉은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따져 봅니다.

처벌 기준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동종 전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법정형만으로 결과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 때문에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다루나요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CCTV, 블랙박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는 사건 전후 상황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덮어쓰이는 경우가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합의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사실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정해진 절차가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 통보되는 범위는 신분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에 먼저 사정을 털어놓다가 오히려 사건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누구에게 무엇을 알릴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을 시도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정해진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사건이 있었던 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 관련 영상이나 사진의 보관 위치,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 사본이나 진술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