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얼굴합성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람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퍼지면서, 얼굴합성물을 만들거나 공유했다가 조사를 받게 된 분과 피해를 입은 분 모두 이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 보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말하는 글은 아니며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딥페이크 얼굴합성물이 성적인 내용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합성물의 내용과 유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제작만 했는지, 단체방이나 SNS에 올렸는지, 판매하거나 협박에 쓰였는지에 따라 혐의의 무게가 크게 다르므로 먼저 어떤 행위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으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조항과 행위 유형을 확인해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소년 사건 절차나 학교 차원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어, 절차가 달라지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수사기관은 제작에 쓰인 프로그램과 원본 사진, 기기 저장 기록, 메신저 대화방과 전송 내역을 확인해 제작과 유포를 입증하려 합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하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합의를 위한 접촉은 오히려 2차 피해나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합성물이 올라간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해 두고,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받는 분은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합성물을 단순히 전달받아 보관만 한 경우와 직접 만든 경우는 평가가 다르지만, 내려받아 다시 공유하면 별개의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자신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상담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석요구서, 사건 통지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
• 합성물이 올라간 화면 캡처(날짜·주소 포함)
•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 전송 경위를 적은 메모
• 사용한 기기와 프로그램, 계정 정보 목록
• 학교·직장 등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혐의와 증거 상태를 검토해 조사 단계 대응과 피해 회복에 대한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