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추행, 술에 취한 상태의 혐의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술자리가 끝난 뒤 기억이 끊겼는데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반대로 만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느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추행이 어떤 혐의로 다뤄지는지,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사생활 보호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한 경우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피해자가 의식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추행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식과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준강제추행은 같은 조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이고 실제 처벌은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은 죄명과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부터 어떤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만취 사건은 당사자 모두 기억이 흐릿한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자료의 비중이 큽니다. 술집·식당·택시·건물 CCTV,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사건 전후의 행동을 보여 주는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 음주를 시작한 시각과 마신 양,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
• 사건 직후와 다음 날 주고받은 연락의 원본 보관
• 동석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와 당시 상황
•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대화·행동 자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짐작해서 인정하는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말하되,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사건이 알려질까 걱정되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원과 사건 내용이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주변에 사건을 이야기하는 범위를 정해 두고, 메신저나 SNS에 관련 내용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사본, 사건 당일의 동선과 음주 내역, 주고받은 연락 기록, 동석자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만취성추행 사건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