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입건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헤어진 상대에게 계속 연락했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렸던 일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져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오해를 풀고 싶었다고 생각해도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과 연락이 반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과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증거와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 사생활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스토킹 범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횟수와 기간,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과 잠정조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이 이렇다는 것이고 실제 처벌은 행위의 정도와 경위,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나 통신 이용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결정이 내려졌다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상대방과의 접촉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뜻이었더라도 연락이 이어지면 반복성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되거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스토킹 사건에서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 방문 시각을 보여 주는 CCTV나 위치 기록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연락이 일방적이었는지 서로 오갔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대화 전체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합의 여부도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접근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연락 방식과 시점을 신중하게 정하고, 내용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와 사생활 보호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소환 일정과 연락 방식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 시작과 종료 시점, 이후 경과
•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전체와 상대방의 거부 표현 여부
• 경찰 연락 내용, 출석요구서, 잠정조치 결정서 등 받은 서류
• 합의를 논의했거나 사과한 경과가 있다면 그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단계의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