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범, 다시 신고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전에 경고나 조치를 받은 뒤 다시 스토킹으로 신고당하면 처음 사건보다 사안을 훨씬 무겁게 보게 됩니다. 연락을 이어간 것인지,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재범에서 문제 되는 혐의,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 보호를 설명합니다.

혐의 구분, 무엇이 문제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재범 사건은 이전에 경고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조치를 어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치를 어기고 연락했다면 별도의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규정됩니다. 재범인 경우 반성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초범과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구속 여부는 재범 위험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판단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고 하는 행동은 새로운 위반이 될 수 있어 절대 하지 마세요. 필요한 연락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재범으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도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은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정신건강 의학과 상담이나 스토킹 행위 교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재범 위험을 낮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일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연락이 꼭 필요하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곧바로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전 사건의 기록을 함께 검토하므로 앞선 사건의 처분 내용과 현재 사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조치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생활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이 정리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수사 중이라도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연락 수단을 정리하되 기존 기록은 삭제하지 마세요.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 이전 조치 결정문,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기록, 거주지와 직장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