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합의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합의를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내용, 합의가 처벌에 어떤 의미인지,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반복해서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개정으로 이 규정이 없어져 피해자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선처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금과 합의 과정의 주의점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당사자가 정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은 참고에 그치며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새로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합의 의사를 전할 때는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방법,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처벌 관련 의사 표시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정했는지보다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들었는지가 더 크게 살펴집니다. 이미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그 조치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차분히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성이 쟁점이 됩니다.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뒤에도 접근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좌우합니다. 호감의 표시였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거절한 이후의 행동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당시 대화의 흐름을 그대로 복기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행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상대와 어떤 관계였는지, 연락이 오간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세요.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상담이나 치료 이력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서, 잠정조치 통지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 만남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합의 시도의 기록

한편 합의를 빌미로 지나친 금액을 요구받거나,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다 불리한 약속을 하는 일도 생깁니다. 제안을 받으면 즉시 응하기보다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합의 방법과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