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는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일이 호의나 관심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도 반복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혐의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법정형과 부수 조치는 무엇인지,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신변과 사생활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 혐의로 문제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두고 오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런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횟수·간격·내용·상대방의 거절 표시가 함께 평가되므로 같은 연락이라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애 관계나 지인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형과 함께 따르는 조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중에는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접근금지나 수강명령 같은 조치가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로 살펴볼 점

• 조사 전: 문제 된 연락과 만남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나중에 달라 보일 수 있어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 조사 중: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며 사실대로 진술하되,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피합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내거나 의견을 낼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정리한 서면이 양형 사정으로 검토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행위의 반복성, 정당한 이유의 유무, 상대방이 느꼈다고 주장하는 불안감과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발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시도가 중요합니다.

신변과 사생활을 지키며 대응하기

스토킹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감정이 얽혀 있어 조사 과정에서 사생활이 많이 드러납니다.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는 제출하지 않도록 범위를 가려서 내는 것이 좋고, 주변 사람에게 사건을 알리는 범위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SNS에 상대방을 언급하는 글을 올리는 일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전체
•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은 출석요구서, 통지서, 잠정조치 결정문
•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와 시기별 경위
• 합의를 시도했다면 그 과정과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혐의 판단과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