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기준과 부수처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했거나 채팅으로 연락한 일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몰라 이 키워드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에서 문제 되는 행위의 구분, 법정형과 부수처분, 수사 과정의 진술과 증거 대응, 상담 전 정리할 내용을 살펴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아청법 위반은 크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나뉩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영리 목적 판매·배포, 비영리 배포·제공, 소지·시청이 각각 다른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그 밖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직접적인 성범죄와 온라인에서 환심을 사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그루밍 행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행위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부수처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법정형은 행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은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징역,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처벌은 횟수, 분량, 동기,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와 진술 대응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메신저 대화, 저장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내려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저장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짐작으로 답하지 말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와 계정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편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화 상대의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있었는지, 서로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합의나 사과 연락을 시도했다면 그 내용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세요.

사건이 알려질까 걱정해 혼자 연락을 끊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를 지우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상담 전에는 경찰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 문제가 된 시기와 경위를 적은 메모, 대화 내용과 저장 경로, 이미 한 진술의 내용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개인 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걱정되는 사건이므로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적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