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장애인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대상 추행에 적용되는 법률,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살필 점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도 같은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공소 사실이 어떤 조문을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고,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직업과 일상에 오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살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행위자의 인식도 필요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도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므로,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하고,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두면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청하면 범위와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 전에 어떤 자료가 담겨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이를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 평소 의사소통 방식, 행위자와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사건마다 중요한 사실로 다루어집니다.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 유형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므로, 시도하려면 피해자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혼자 연락했다가 2차 가해로 비칠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상담 전 자료
수사 중에는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과 출석 방법,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 출석 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사건 당일의 동선, 장소, 함께 있던 사람에 관한 메모
- CCTV나 블랙박스,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
-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알고 지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공소 사실의 적용 법조와 증거 관계를 검토해 조사 전 준비 사항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