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금, 어떻게 정해지고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가 처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을 잘못 택하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이 정해지는 방식,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합의 과정의 주의점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제시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정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 예를 들어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강제추행과 같은 범위로 정해집니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술자리 이후 생긴 일이 대부분이어서 당시 대화, CCTV, 동석자의 진술, 피해자의 행동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며,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가해자의 경제 사정, 사건의 경위가 고려되어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금액이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흔히 합의금이 높을수록 선처를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금액의 크기보다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의심을 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공탁이나 진심 어린 사과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도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반드시 가볍게 처리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사안의 중함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방식이며,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일정 부분 참작되는 경우가 있으나 합의와 같은 효과를 주지는 못합니다.

혐의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혐의 부인 사이에서 입장을 정해야 하므로, 합의 이전에 증거 관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어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정해진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합의 경위가 자발적이라는 내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건 경과 메모와 조사 통지서, 당시 대화 내용을 준비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합의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