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식이나 업무 중의 신체 접촉, 말 때문에 동료나 부하 직원이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형사 처벌이 되는지, 회사 징계는 따로 진행되는지 궁금해 이 글을 찾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제 되는 혐의,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 보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신체 접촉의 정도와 방식에 따라 형법의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고, 상사가 직위나 업무 관계를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말이나 메시지로 이루어졌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다른 혐의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형사 문제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해 회사가 조사와 징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읽어야 알 수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적용 조항마다 다르므로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처벌은 접촉의 정도, 횟수, 직장 내 관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고, 이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인에게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이런 후속 조치가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직장 내 사건은 둘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됩니다. 사건 당시 이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회식 장소의 CCTV, 동석자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건 직후와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 주고받은 연락의 분위기도 함께 살펴집니다.

• 당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 고소에 이르기까지 주고받은 연락과 시간 흐름
• 동석자나 목격자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2차 가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 거기서 한 진술이 수사에도 영향을 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회사와 수사기관에서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상사와 부하 사이에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상대가 명확히 거부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살펴지므로, 상대의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기억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회사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동료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거나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말이 따로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진술이 서로 달라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사건이 소문나는 것을 우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지켜야 할 비밀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알려질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회사 인사 관련 통지, 당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근무 및 회식 일정, 동석자 목록을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