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헌팅포차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어울리다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느꼈더라도 상대의 입장이 다르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기준,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나

형법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이며, 판례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도 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를 감싸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술자리라는 이유로 접촉이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동의했는지, 동의로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는 접촉 부위와 정도, 상대의 반응,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 제한이나 수강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술집 CCTV, 카드 결제 기록, 메신저 대화, 동석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접촉 직후 반응이 어땠는지를 비교해 봅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말고, 기억나는 만큼만 일관되게 말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헌팅포차 사건의 특징은 사건 직후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가 며칠 뒤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당시의 분위기와 이후 연락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사건 이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단절된 경우 상대의 진술에 따라 사실이 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솔직히 밝히고,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맞춰 가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절차를 지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합의가 없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합의 금액을 정할 때는 법적 기준이 따로 없어 사안의 정도와 상대의 입장을 두루 살펴야 하며, 합의서에는 처벌 불원 의사와 함께 합의 경위가 분명히 담기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중간에서 절차를 맡을 사람을 두는 것을 권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의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중심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하지 말고, 자료를 그대로 둔 채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아래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정확히 살필 수 있습니다.

• 방문 업소와 시간, 동석자 이름 및 연락처
•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SNS 기록
• 경찰 출석요구서 또는 고소 사실 통지서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