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 처벌 기준, 혐의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까지 났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책임이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혐의가 어떻게 겹치는지,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몰라 이 키워드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음주사고에서 문제 되는 혐의, 처벌 기준, 증거와 합의 대응,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어떤 혐의가 함께 문제 되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도로교통법의 무면허운전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각각 다뤄집니다. 두 행위가 한 번의 운전에서 함께 이루어졌다면 모두 혐의로 적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될 수 있고, 사고 뒤 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 등 다른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측정 결과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특가법 제5조의11의 법정형은 상해일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망일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혐의가 여러 개이면 함께 판단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실제 선고는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의 증거와 합의

수사기관은 음주 측정 기록, 사고 현장 CCTV, 블랙박스, 차량 소유 관계, 면허 상태 조회 결과를 모읍니다. 무면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 술은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가 조사에서 거듭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치료 경과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과 내용을 정리해 두고 보험 처리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관계와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 문제와 상담 전 정리할 자료

무면허였던 경우 이후 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행정 처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를 꼭 확인해 두세요.

상담 전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 음주 측정 결과지, 마신 술의 종류와 시간,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단서와 합의 내용, 경찰 출석 요구서를 정리하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조항과 쟁점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