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병 음주운전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운전해도 되는지,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체격과 마신 시간, 먹은 안주가 다르기 때문에 몇 병이라는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벌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측정 수치를 둘러싸고 점검할 점은 무엇인지, 벌금 이후에 이어지는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벌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은 같은 법 제148조의2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도 무거워지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간별 형량은 개정이 잦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주 한 병이 어느 수치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체중, 성별, 마신 시각과 단속 시각 사이의 간격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측정 수치와 증거 확인

단속에서는 호흡측정으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현장에서 혈액 채취를 요청해 다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가 도로교통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청의 시점과 방법은 현장에서 안내받아야 하며, 사후에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기록에서는 측정 시각, 운전 시각, 측정기 종류, 단속 경위가 서로 맞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정리해 두면, 수치가 상승하던 중이었는지 하강하던 중이었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인지, 운전한 거리와 시간, 사고나 피해가 있었는지,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참작됩니다. 변명으로 읽히지 않도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
• 운전 거리와 경로를 보여 주는 내비게이션 기록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나 상담 확인서
•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

면허 처분 대응과 상담 전 준비

벌금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행정 처분으로 이뤄집니다. 기준 수치에 따라 처분이 갈리므로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등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감경을 구하는 절차도 있어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이 과하다고 느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매우 짧아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벌금은 납부 방법과 기한도 정해져 있으니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검찰 집행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술이 깬 느낌이 들어도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개인차가 커서 운전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 단속에서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경위와 측정 기록, 면허 처분 통지서를 검토해 형사와 행정 양쪽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