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계산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어떻게 추정하나요

음주 단속에서 곧바로 측정하지 못했거나, 사고 뒤 한참 지나서 측정이 이뤄졌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자주 쓰는 방법이 위드마크 계산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계산법이 무엇인지,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계산 결과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법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알코올 양, 체중, 성별에 따른 체내 분포 계수, 시간이 지나며 몸에서 분해되는 양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운전한 시각에 측정한 수치가 없을 때 수사기관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려고 사용합니다.

기본 흐름은 마신 술의 총 알코올량을 체중과 분포 계수로 나눠 최고 농도를 구하고, 마신 뒤 경과한 시간만큼 분해된 양을 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값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므로 입력값이 달라지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값과 다툴 수 있는 부분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잔의 크기, 도수, 안주와 함께 마신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체중과 분포 계수: 실제 체중과 성별에 따라 적용하는 값이 다르며, 어떤 계수를 골랐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분해 속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쓰는 범위 안에서 어느 값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점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드마크 계산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이면서도, 입력값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를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기초로 계산했는지 수사기록에서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이어지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반복 여부에 따라 같은 법의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수치 구간과 법정형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 시점의 조문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처벌은 사고 여부와 전력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처분인 면허 정지·취소도 이어집니다. 위드마크로 추정한 수치가 처분 기준 구간을 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형사 사건과 행정 처분을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위드마크 계산이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운전 전후 행적, 목격자 진술, 단속 경찰관의 관찰 내용, 음주 측정 거부 여부와 함께 종합됩니다. 따라서 계산 수치 하나만 보고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수사기록에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로 들어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한 시각의 간격이 짧다면 체내 흡수가 끝나기 전이라 추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면 계산 전제 자체가 바뀝니다. 이런 사정은 진술 단계에서 정확히 밝혀 두어야 이후 다투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마신 종류와 양,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운전을 시작하고 멈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와 CCTV, 단속 당시 호흡 측정 여부와 시각을 적어 두세요. 체중과 건강 상태가 드러나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수사기록에 적용된 계산 근거와 증거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