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호흡 측정이나 채혈이 운전을 마친 뒤 한참 지나 이뤄졌다면, 수사기관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해 적용하기도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때문에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것 같다」거나 「마신 술의 양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분들이 이 검색어로 찾아오십니다.

이 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이 어떤 원리인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추정 결과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자료를 살피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떤 계산인가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에 들어 있는 순수 알코올의 양, 체중, 성별에 따른 체내 분포 비율,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알코올의 양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 측정값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역추산, 또는 마신 술의 양에서 앞으로 계산해 가는 순추산에 쓰입니다.

공식에 들어가는 값은 사람마다 다르고 술의 도수, 마신 양, 마시기 시작한 시각과 끝낸 시각, 식사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수치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집니다. 단속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지 못했거나 측정까지 시간이 걸린 경우에는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해야 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이 쓰입니다.

다만 추정값은 측정값과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식에 쓰인 전제, 곧 마신 술의 양과 시간, 체중 같은 값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살피고, 불확실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값을 썼는지 수사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추정 수치에 다툼이 있을 때 살피는 부분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간이 진술이나 영수증, 카드 내역으로 확인되는지
•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차이, 그 사이 추가로 마신 술이 있었는지
•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구간인지 내려가는 구간인지에 대한 판단
• 체중과 성별 등 개인별 값이 실제와 맞게 적용되었는지

운전 직전까지 술을 마셨다면 흡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수 있어 역추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정하기보다 기록으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방식이 호흡인지 채혈인지, 측정 기기가 정상 상태였는지, 측정 전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채혈로 다시 확인받았다면 두 수치의 차이와 각각의 측정 시각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처벌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음주를 시작하고 끝낸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는 결제 내역·영수증·대화 기록, 운전을 시작하고 멈춘 시각, 단속과 측정이 이뤄진 시각, 적발 당시 받은 서류와 측정 결과지를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메모로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수사 기록에 적용된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값을 검토하고, 측정 과정과 증거 관계를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