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3회 처벌 기준과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법 정리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단속되었다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음주운전재범 3회는 초범과 달리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범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법 규정, 수사와 재판에서 살피는 증거, 합의와 양형 자료, 면허 처분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재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몇 년 전인지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이므로 이번이 세 번째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사고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를 어떻게 살필 것인가

재범 사건에서도 수사의 중심은 운전 사실과 음주 수치입니다.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기록,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단속 경위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호흡측정기 사용 절차와 측정 결과지
• 블랙박스·CCTV 등 운전 장면을 보여 주는 영상
• 단속 당시 경찰관의 보고서와 진술
• 과거 처벌 전력이 정확히 몇 회인지 보여 주는 판결·처분 기록

전력 횟수 자체가 형량의 구간을 가르기 때문에, 과거 전력이 법이 말하는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인명 또는 물적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됩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기록
•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등 재발 방지 계획
• 가족 관계와 직업 등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이 어떤 형태였는지도 살핍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이었는지, 정식 재판을 거친 징역형이었는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양형에서도 이전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과 재범에 이른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구속 여부도 큰 걱정입니다. 구속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 등을 따져 판단하므로, 일정한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단속 직후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운전을 시작한 경위를 어떻게 말했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면허·행정 처분 대응

재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따릅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 절차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단속 당시의 서류, 과거 처벌 내역,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 이미 받은 통지서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전력 기록과 사건 경위, 증거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